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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약관규제

[질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답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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