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설도급계약서


요약
건설 도급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한 표준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축할 건물의 표시, 공사 기간, 도급 대금과 지급 조건, 기계, 노무 등의 부담, 부지의 무상 사용,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에 따른 부담,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보수의 청구,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 손해배상, 관할법원

내용
건설 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을 완료하며 그 결과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표준 문서로 작성하여 기재한 것이 표준 건설 도급 계약서이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완성된 목적물을 건네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며, 수급인은 그 공사를 맡아 완료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도급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건물의 표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 도급 대금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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