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요약
하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에 건설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표준 문서.

서식 구성항목
발주자, 원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공사 장소,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대금의 지급,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계약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율,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지체상금율, 기본 원칙, 원 사업자의 협조, 공사 시공 등, 관련 공사와의 조정, 의견의 청취, 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 이행 및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감독원

내용
하도급은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수급인이 그 일 전체 혹은 일부분을 제삼자에게 도급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자신이 아닌 제삼자에게 전체 혹은 일부분을 도급하여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사항을 표준 문서로 기재한 것이 표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이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하도급 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함께 작성한다.
- 하자 보수 보증금율은 통상적으로 2~5%로 정한다.
- 지체상금율은 대게 일반적으로 0.01%로 정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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