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계약서


요약
상표권 사용계약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서식 구성항목
사용권의 허락, 사용권의 범위,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불반환, 계약의 갱신, 사용권의 이전금지, 사용권의 침해, 보고, 계약의 해지, 관련 법령의 적용 등

내용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기 위하여 사용되며, 상품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한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 사용 계약은 상표권 소유자 외의 타인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범위와 비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상표권 사용 계약서이다.

작성팁
- 상표권의 사용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계약서는 당사자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 상표권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경제적인 손실과 직결되므로 권리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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