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표준계약서


요약
근로 조건에 따른 표준 계약 사항을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계약서 교부, 기타, (사업주)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근로자)주소, 연락처, 성명

내용
근로 표준 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근로 계약에 따른 표준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근로 표준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계약서 교부 등의 항목으로 표준 근로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계약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 표준 계약서는 근로관계의 부당함을 없애고 올바른 계약 성립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로 계약 기간 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통보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 표준 계약서는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구두상으로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근로 표준 계약서는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최초 근로제공 일로부터 기록한다.
-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100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다.
-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후 고용주와 근로자 간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을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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