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요약
원 수급자인 하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에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표준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기본 원칙, 원 사업자의 협조, 공사 시공 등, 관련 공사와의 조정, 의견의 청취, 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 이행 및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감독원, 현장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 공사 재료의 검사, 지급 재료 및 대여품, 부적합한 공사, 공사의 변경, 중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변경, 응급조치, 검사 및 인도, 손해의 부담, 부분 사용, 대금 지급

내용
하도급은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수급인이 그 일 전체 혹은 일부분을 제삼자에게 도급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의뢰 받은 일을 자신이 아닌 제삼자에게 전체 혹은 일부분을 도급하여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표준 문서로 작성한 것이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이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하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하도급 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 하자 보수 보증금율은 통상적으로 2~5%로 정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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