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표준계약서


요약
건설공사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준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공사일, 공사 장소, 착공 연월일, 준공 예정 연월일, 계약 금액,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부분금,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하자 담보책임, 지체상금율,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 기타 사항, 도급인(상호, 주소, 성명), 도급 보증인(상호, 주소, 성명), 수급인(상호, 주소, 성명), 수급 보증인(상호, 주소, 성명)

내용
건설공사는 토목이나 건축자재를 통해 구조물 설계에 따라 공사 작업을 수행하여 도로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 업체 간 원만한 공사 작업을 위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건설공사 계약이라고 한다.
건설 공사와 관련한 시공 내용이나 공사비용과 같은 시공, 기술, 상업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표준 계약문서를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라고 한다.
건설 계약은 주로 하도급 계약으로 체결되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 작업을 의뢰하여 일정 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급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유상계약 또는 쌍무계약이라고 부른다. 하도급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건설업 외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공사 규모가 큰 경우 하청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계약을 통해 상세한 공사 정보를 기록하여 원활한 공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체명과 공사대지의 소재지를 기록하고 공사의 착공 기간과 준공기간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선금과 계약보증금의 금액을 기록한다.
-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만일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다.

비즈폼에서 [ 건설공사표준계약서 ] 양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