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통지서
요약
가처분 내용을 통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기관명, 날짜, 문서번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체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 일자, 압류 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세목 코드, 관리번호, 연도 및 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내용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해 집행 보전의 목적으로 하는 절차다. 금전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 보전이 목적인 가압류와는 차이가 있다.
가처분 통지서는 해당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하고 받아들여 사건의 가처분 집행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문서이다. 즉 해당 통보서는 일방적인 특징을 띈 문서라고 할 수가 있다.
작성팁
- 가처분 통지서에는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와 사건 내용을 기록한다.
- 가처분 상대방의 정보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 가처분에 대한 해당 내용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처분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가처분을 시행하는 일자와 그 대상물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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