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말소신청서


요약
가처분에 대하여 말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접수, 처리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말소 사항,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내용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 보전 제도이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말소란 당사자간의 화해 등의 원인으로 가처분 등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서는 말소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시 제출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서 작성시 처리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말소 사항,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제출한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화해 등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한다.
- 등기의 목적란에는 가처분 말소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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