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보충서


요약
상고 재판에 대한 보충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피고인, 내용, 변호인 서명

내용
법원은 소송 신청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의 정당한 심판을 위해 세 번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3심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건에 대한 첫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단독 판결을 내린다. 1심과 2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상고 재판은 상고를 신청하는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피고나 원고는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따른 내용이 부실하거나 보충 사실이 있는 경우 덧붙이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상고 보충서라고 한다. 상고 보충 서는 변호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상고심 심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판결에 반영되므로 빠른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상고에 대한 사건번호를 작성한다.
- 상고 보충이 유서를 제출하는 피고인의 정보를 작성한다.
- 상고 보충에 대한 이유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며 문단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 피고나 원고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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