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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양육비청구서 - 비즈폼 서식사전




양육비청구서


요약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상대측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청구인 인적사항, 피청구인 인적사항, 사건본인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내용
양육비 청구서는 이혼 후 혹은 이혼 과정 중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상대 측에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별거 중에 있는 부부도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양육비를 심판할 수 있다.

작성팁
- 양육비는 현재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미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20세 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양육비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정기적 지급의무를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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