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면
요약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원고, 피고, 사건번호, 변론내용, 날짜, 원고 서명날인
내용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진술 내용을 사전에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제출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참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변론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이 가능하고 단독사건인 경우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진술이 가능하다. 준비서면 제출 시 법원 제출용과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수에 따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마다 간인이 들어가야 한다. 변론기일 전에 법원과 피고인에게 사전에 준비서면이 전달될 수 있도록 15일정도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팁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술 내용을 요점만 간추려 간결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피고와 원고의 주장 차이에 대하여 서술한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 내용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 진술과 관련한 입증서류나 입증방법 등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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