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요약
부당한 행정처분심판 결과에 대한 심판를 요구하는 목적의 문서.

서식 구성항목
청구인 인적사항, 피청구인, 재결청,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심판청구취지 이유, 증거서류 등

내용
행정심판이란 당사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 등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행정 심판의 종류는 행정청의 위법이나 불합리한 처분의 취소 및 정정을 요구하는 심판인 취소심판, 처분에 대한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심판하는 무효 등 확인심판 등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작성팁
- 청구인 인적 사항, 피청구인, 재결청, 청구 대상인 처분 내용, 심판청구취지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첨부가 가능하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그 외의 서류들을 전자 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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