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요약
상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기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명, 상고인, 상고이유, 상고인 서명, 작성날짜

내용
상고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대법원에 재판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고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상고이유서라고 한다.
상고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률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하며 같은 뜻으로 법률심이라고 표현한다. 상고 재판은 대법원에서 소송 신청에 대한 진행 절차가 이루어진다. 상고이유서는 보통 피고나 원고가 아닌 변호 대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작성팁
- 상고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정확히 기록하고 원고와 피고에 대한 성명을 기록한다.
- 상고이유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경우 원재판에 따른 결정에 반론하는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한다.
- 상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상고이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 위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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