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계약서


요약
상표권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용권의 허락, 사용권의 범위,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불반환, 계약의 갱신, 사용권의 이전금지, 사용권의 침해, 보고, 계약의 해지, 관련 법령의 적용 등

내용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기 위하여 사용되며, 상품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한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 사용 계약은 상표권 소유자 외의 타인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범위와 비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상표권 사용 계약서이다.

작성팁
- 상표권의 허락과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 문서의 위조와 변조 예방과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서를 당사자들은 기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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