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 임원은 상법 또는 정관상의 소정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임기가 도래하여 퇴임하는 경우나,사망,해임,파산선고 등기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하는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소규모기업에서는 회사 임원의 임기가 상법이나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경우가 대부분이고,혹 알고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변경등기를 제때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많이 부과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의 주소가 이사등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법인등기부 등본에 "임원란"에보면 이사나 감사는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대표이사는 주소가 표시되어 있는것을 볼수있을것입니다)해야합니다.이경우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소홀이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시 변경등기는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대표자 주민등록초본1통 과 법인인감"을 지참하고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들은 상업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업등기의 해태"란 법인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정된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않았다는 말입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인비닷컴은 대표자 주소가 이사등의 이유로 변경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주소변경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5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우 대표이사 주소변경시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500,000원은 "세금과공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어차피 벌과금적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되기때문에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세무조정시 세금과공과는 명세서가 별도로 제출되므로 세무조정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법인명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과태료가 고지되는 이유는 등기신청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등기신청 의무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 과태료가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이처럼 상업등기 변경사항을 제때에 하지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해당회사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않고 약식재판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등기 해태로인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않고 약식재판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즉,법원에서 판사가 여러상황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상법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금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있는거와는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경리부서나 관리부서의 실무자들이 모든일을 처리하므로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라도 이러한 부분에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