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회계상식>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유무 및 공급자이면확인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공급자이면확인"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점은 대부분 경리실무자들이라면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나 경리관련책,회계관련사이트를 통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공급자이면확인"에 대하여 잘 이해가 가지않고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공급자이면확인"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으려면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자기네는 이중으로 세금이 잡힌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공급자이면확인"을 기피하며 "세금계산서" 조차도 발행을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나 공급자이면확인"을 카드가맹점주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급자이면확인"받아야 한다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못해 돌아서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이면확인"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를 구분기재하고 확인한 경우가 "서명날인"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가 이를 "세금계산서교부"분으로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처별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지 애매 할수있고 "공급자"가 공급자이면확인을 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기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매출"로 기재해야 하는것인지 "기타매출"로 기재한다면 ´매출처별합계표"상에는 이를 별도로 기재하는것인지 여부도 정말 헷갈리수도 있을것입니다.

"공급자 이면확인"이란 회사에서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게 되는데,해당회사에서 물품 구입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에 해당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업태,종목",주소등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공급하는 자가 기재하여 발행자의 "고무인 날인"등으로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자 이면확인"을 받아야 되는것이지요.그래야 공급하는 거래처도 부가세신고시 해당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수있습니다.그러므로 경리실무자들은 "공급자 이면확인"을 받기위해서는 미리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지참하거나,"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와종목"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외워두시는것도 중요합니다.즉,다시말하면 "공급자이면확인"이란 즉,공급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 구분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란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 자와 정상거래하고 부가가치세의 별도 거래징수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와 신고서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제출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차후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료가 발생하여 기 신고한 자료와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이 매출이 두번 잡힌다는것은 신용카드가맹점 관리책임이지 물품을 구입한 공급받는자의 책임은 아닌것입니다.

부가세신고시도 일반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경우 신용카드매출분은 "과세표준및 매출세액"란 "기타"란(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분)에 신용카드매출분에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2(연간500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또한 부가세 신고시 부속서류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지요 반대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공급받는자는 "기타매입세액공제명세"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명세서"를 첨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을 봤을때 "매출이 두번 잡힌다는 것은 "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관리소홀로 신용카드매출분과 세금계산서발행분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 경우는 차후에 관할세무서장의 "부가세소명자료"요구시 신용카드매출액이 세금계산서분으로 신고되었음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매입세액 공제유무에 대해 "국세청 상담내용"이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상담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ㆍ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등 당해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대상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것
2)공급자의 업종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변호사업등 전무자격사업, 부동산 중개업 등일 것(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은 불가)
3)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할 것 :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이면에 기재한 것도 가능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도 무방하나 가급적 서명,날인 받아야 하며 공급받는자(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면에 기재할 것.
4)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미제출,신용카드 부실기재분 또는 위장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것,접대비 관련,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등 취득,면세사업관련,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사업자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전 사용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요건에 해당되므로 이는 제외할것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원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 매입세액 공제가능
2)직원회식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 매입세액 공제가능
3)소매업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도매매출분을 신용카드로 결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한 신용카드로는 매액세액 공제불가
4)도매업자로부터 사무용품인 컴퓨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 매입세액 공제가능
5)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 : 매입세액 공제불가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6)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는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불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중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목욕ㆍ이발ㆍ미용업, 전세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 등) 및 간이과세자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3)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등

참고로,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자 및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도 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의 1)내용과 같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유무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附加 46015－2096, 2000. 8.26).

2>개인카드사용분의 공제여부
신용카드 구분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附加 46015－1719, 1999. 6.22 및 附加 46015－1725, 1999.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