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나 면허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공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국.공채에는 시청이나 구청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인 도시철도공채,지역개발공채등 "지방채"가 있고 예금보험공사 토지공사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정 목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국채 지방채 특수채를 포괄해 "국공채"라고 합니다.

회사가 각종 인,허가사업이나 건설업면허,통신판매업등 획득을 위해서는 일정금액만큼의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만을 발급받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보통은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만을 발급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공채는 구입과 동시에 매각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구청에 하는데 있어서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90,000원에 하여 공채매입확인증만 발급받기위해 즉시 매도 하였다면 (매출금액 90,000원,매도단가 8,926원,수수료 482원,선급이자 266원,매도금액 80,334원,지급금액 79,852원,차감지급액 89,734원,본인부담액 9,882원 이라면)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우 만약 매입확인증만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시는 경우라면, 확인증에 공채매입가액, 총수납금액, 선이자 합계액이 일치하면, 공채를 구입하여 실물보관하는 경우이며, 공채매입가액, 총수납금액, 선이자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 발급을 위해서 바로 되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도 실제로 공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한 경우라면,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만 발급받은 경우라면, 실무상 지급수수료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의 분개처리 사례데로 실무적으로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만을 발급받은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만을 발급받아서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공채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확인증만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시는 경우라면, 확인증에 공채매입가액, 총수납금액, 선이자 합계액이 일치하면, 공채를 구입하여 실물보관하는 경우이며, 공채매입가액, 총수납금액, 선이자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 발급을 위해서 바로 되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도 실제로 공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채를 구입한 경우라면,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매입확인증만 발급받은 경우라면, 실무상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게는 법인차량을 구입시 자동차 영업소에서 법인차량 등록 대행을 해주었는데 영업소 직원이 넘겨준 서류에 지역개발공채매입확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공채매입액 780,000원, 수납금액124,616(수수료 3,950원포함), 선급이자, 1,795원 총수납금액 122,821로 나와있어 등록대행한 영업소 직원에게 문의하였더니 공채를 매입은 안하고 수수료만 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공채는 어느경우에 매입을 하는지 "공채매입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익적 인.허가, 2)기타허가 및 신고 각종게약체결, 3)국.공유재산 매각,임대, 4)자동차등록,5)자동차이전등록,6)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대여사업,7)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8) 건설기계등록,9) 식품영업허가,10) 관광숙박업등록 ,11)유기장업허가 ,12)법인설립등기 ,13)사행행위영업허가,14) 체욱시설업등록 ,15)엽총소지허가 ,16)수렵면허,17) 주류판매업면허,18) 주류제조업면허,19) 토지형질변경허가 ,20)카지노영업허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