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용자부담분이 세금과공과인지 복리후생비인지에 대한 계정과목 적용에 대하여 근래에 와서 여러 경리.회계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주 거론되는것 같습니다.우선 세무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나 세금과공과로 분류하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도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며 다만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경리실무자들은 한번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시행당시에는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요율이 사용자 2%, 근로자 2%로 하다가, 사용자 2%, 근로자2%, 퇴직금전환금2%로 되었다가, 다시 사용자, 근로자, 퇴직금전환금 각 3%로 변경되었고, 지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국민연금 도입당시에는 정부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형식이었고, 그 용어도 국민연금사용자부담분이 아닌, "각출료"(각출료는 "각각 내놓음"이라는 뜻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동안 자기 보수의 일정율을 매월납부하는 금액으로 연금급여 등 국민연금사업의 주된 재원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외국의 예를 볼 때 각출료율은 10% 수준이 되어야 하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실시초기에는 3%의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단계별 각출료 부과방안을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표준소득월액의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또한 "열거주의"였던 세금과공과의 범위에 대한 위헌판결로 1997년 12월 31일 법인세법시행령(당시에는 제25조)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공과금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199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열거주의"였던 것이 1998년 1월 1일 이후 "포괄주의"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변천과정을 거쳐 1999년 4월부터는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으로 각각 3%씩 부담하던것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공과금의 범위가 이때에도 계속하여 강한 열거주의 였다면 국민연금사용자부담분은 이때 삭제가 되고, 복리후생비로 취급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이나 예규, 판례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부담한 것은 물론,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도 근로자가 연령이 많아지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제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법정복리비"와 병원이나 탁아시설 등의 복리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의 "복리시설비",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관련 비용 및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의 "후생비", 국민연금부담금, 경조비 등 기타 위에 준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열거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강한 열거주의"가 아닙니다. 그 제8호에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5호의 규정에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으로 규정하여 기타 부담금도 복리후생비의 범주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에 기술한 제8호의 후단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비용은 모두 복리후생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사용자부담분은 세금과공과 계정 보다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하든 세금과공과로 하든 별 문제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분류하여 왔다면, "반드시" 복리후생비로 재분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득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사용된것은 유감이지만, 독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실무를 볼때에는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은 항상 "세금과공과"로 계정처리를 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고,대표자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하여튼 직원을 위한 돈이라면 일단 아끼고 봄),회사 자금상황이 어려우면 항상 결재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세금과공과"(세금이라면 일단 반드시 내야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결제하는 경향이 있음)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좋을 때는 일반경비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이고 보험료의 일부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을 감안 했을 때 경리나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경리실무자는 항상 유념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