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의 성립과 처벌
횡령한 공금을 변제한 경리,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
생활법률사례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정 : 부모님 동...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생활법률사례
-
협의 이혼 : 협의 이혼 서류 양식 및 절차
서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 '협의 이혼'...
생활법률사례
-
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남편이 저를 의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생활법률사례
-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
처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생활법률사례
-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생활법률사례
-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일 뿐이므로 성관계를...
생활법률사례
- 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아직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98년 11월... 생활법률사례
-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남편의 ...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을 책임은 ...
생활법률사례
-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
생활법률사례
-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받고 유부남과 약혼... 유부남과의 약혼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에는 변... 생활법률사례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만 20세 미만의 ... 생활법률사례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
생활법률사례
-
이혼을 했지만 후회하여 재결합하려 하는데 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
생활법률사례
-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 생활법률사례
-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 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생활법률사례
-
동성동본의 혼인이 가능한지
동성동본이더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
생활법률사례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해설및보충설명]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 생활법률사례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
[질문]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