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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인기업 설립 - 주식회사 (2)

4) 법인설립 등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때에는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

 

  (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 금액
  (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함이 적당하나 등기부 에는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라) 자본의 총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이다.
  (마)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바)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가 1인인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카)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4)  신청서 ☜ 클릭 !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본점
  (다)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등기」라 기재한다.
  (라) 등기의 사유
    「연월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 또는「연월일 발기설립의 절차종료」와 같이 간명하게 기재하면 된다.
  (마) 등기할 사항
    전술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바) 기타 

5) 법인설립 신고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 납입 은행에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원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후 1월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참고> 
*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만, 법인설립등기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③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다만,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④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정관 사본 1부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의 양식)   

 

⑦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세무서의 법인설립신고 검토시 보정요청 서류 >

 

①  임원명부 1부.   

 

② 주주 주민등록등부 각 1부.(대표이사는 2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④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각 1부.  

 

⑤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용도 : 주주확인용)

 

⑥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1부

 

⑦ 법인인감 도장

 

 * 보정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또는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 보정요청시 제출 하면된다.

 

<법인설립 신고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찾을 때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개설신고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샘플) 가 첨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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