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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인기업 설립 - 주식회사 (1)

1) 발기인의 조합설립
 
1.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은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 없으나 그 중요성으로 보아 행위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3.발기인의 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인 이상 이어야한다.

 

4.발기인과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5.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기인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것이다.

 

직업,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조사를 배제할수도 있다.

 

 

2) 정관작성/ 인증
 


1.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시킨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이며 이들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ㄱ.목적
    목적이란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ㄴ.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법상 상인이 상호를 선정함에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를 등기한 자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특별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추정되므로 거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ㄷ.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장래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즉 이사회에 대하여 발행을 수권한 주식수의 최대한을 의미 하는 것으로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이 발행예정총수는 설립자가 전부 발행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4분의 1이상이 발생되면 된다.
  ㄹ.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장래 발행될 주식의 액면가를 정하고 있다. 단, 벤처기업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ㅁ.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ㅂ.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지번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ㅅ.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ㅇ.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은 누구인가 그 동일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기재방법에 특별한 제안은 없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ㄱ.변태설립사항
    상대적기재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히 회사의 설립시에 문제되는 사항이다. 발기인에 의한 부정한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쉬운것이고, 또 위험한 화근을 남길 여지가 많은 것을 말한다.
  ㄴ.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에 대하여 회사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며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신주인수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립비용에 관한 특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ㄷ.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정관에 기 재하여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있다.
  ㄹ.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ㅁ.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ㅂ.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한 사항
  ㅅ.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 건설이자
    - 청산인의 정함에 관한 규정
  ㅈ.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가리킨다. 주식회사 에서는 금전 출자가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예외로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자산에 대한 감정가가 있으면 되지만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중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정한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출자 목적물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하며, 목적물인 재산은 그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ㅇ.재산인수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이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양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ㅍ.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관의작성, 인증비, 주식청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인쇄비, 설립사무의 임차료, 설립사무를 위한 통신비, 비품비, 인건비, 주식 모집의 광고비, 주금납입의 취급을 위탁한 은행이나 신탁회사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여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하기 까지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 사무소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회사의 설립시까지만 발생된 비용이며 그 이후의 비용은 설립비용이 될 수가 없다. 
 

③ 임의적 기재사항
  이것은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기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전히 회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주권불소지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인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3인으로 정하든 4인으로 정하든 5인 이상으로 하든 적법하다.


임의적기재사항목록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제출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
  - 이사, 감사의 원수
  -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배당지급시기

 

3. 정관의 인증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작성된 정관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정관을 인증한다는 것은 정관을 공정증서로 작성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발기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된 정관을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그 공증인이 그 정관에 인증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기인이 작성하고 인증까지 마친 정관을 창립총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 창립총회의사록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정관은 다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
정관의 인증은 공증인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의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의 공증인의 공증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발기설립
 
1.발기인의 주식 총수 인수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이를 인수할 사람을 결정하여 주식을 배정하게 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전까지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 발기설립의 경우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구두에 의한 인수는 무효이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2.주금의 납입(현물출자포함)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한 때에는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에서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발기인의 합의에 의하여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금 뿐만아니라 액면초과액을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해 제출한다.

 

현물출자시 무가치한 재산의 출자 또는 출자재산이 과다하게 평가될 경우, 회사설립후,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상법에서는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으로 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현물출자제도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 가능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공인감정평가기관  
  현물을 출자하는 발기인은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신청하여 그 현물출자
의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그 가액을 평가받아야 함.  


<현물출자 절차도>

1. 현물(재산)의 가치평가 의뢰
  현물을 출자하는 발기인은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2. 현물의 평가액 결정 및 통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에서 현물출자의 대상물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신청인에게 통보
3. 정관에 기재(발기인조합)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
4. 현물출자 이행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납하여 교부함.
5. 이사·감사 선임
  현물출자의 이행(주금납입 포함)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6. 감사인 선임신청
  이사는 취임후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 를 작성.
7. 검사인 조사보고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과 난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
8. 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
  통상 15일이상 소요
9. 검사인 조사보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3.이사와 감사 선임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이상을 선임한다.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발기인회 개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함.


4.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일, 이사와 감사가 전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일, 설립중인 회사의 정관에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히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9A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생략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5.변태설립사항 조사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 발기인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299조의2)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사항과 그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 기관의 평가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음.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조사하여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정관취급 공증인의 변경된 정관의 인증이 없이도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검사인의 조사기간 및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됨.
 

 ▶ 검사인의 조사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액의 3/2,000을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등의 평가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50만원이내 이며기술표준원의 평가수수료는 더욱 저렴함.

 
모집설립
 
1.발기인의 주식인수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기인은 발행주식중 일부를 서면(주식인수증을 발기인대표에게 제출)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구두에 의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주주의 모집단계이다. 주주의 모집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공개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및 신고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개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 관련법규
  증권거래법 제3장 ~ 제4장과 등록법인관리규정 및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유가증권 모집]이란 불특정 다수인 50인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주식 등)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모집을 통하여 설립중인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함.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신청서류
  - 등록법인 신청서 
  -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 
  - 발기인명부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의 방법서 
  - 설립후 2사업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유가증권 모집신고 
  유가증권 모집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이 그 유가증권에 대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주주를 공개모집 할 수 있음.
   
  <유가증권 공개모집 절차도>
  1.유가증권발행 등록 (발기인→ 금감원)
      불특정 다수인 50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설립중인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발행인등록하여야 함. 유가증권발행인등록 및 유가증권신고는 통상적으로 주간사(증권회사)가 대리함


  2.유가증권신고서제출 (발기인)
      유가증권(주식)의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주간사(모집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직접공모)하는 경우에는 모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주식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3.신고서 수리(금융감독원장)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경과후 효력발생


  4.사업설명서 작성,비치,공람,교부
    사업설명서의 비치와 공람은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함.


  5.주주의 공개모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후 ①정관,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주주명부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2.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발기인이 일부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에, 응모주주(주식청약인)는 동 주식청약서 양식에 의해서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응모주주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등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 정관의 인증 년 월 일과 공증인의 성명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금(주식인수에 따른 대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뜻 


   *응모주주란?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모집주주(응모주주)라 하는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계없으며 응모주주가 인수하여야 하는 주식의 수도 제한이 없으므로 1주이상 인수 가능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의 양도·상속등으로 실체상의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데, 기명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을 회사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하여야 한다.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기관을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함.


3.주식의 배정과 인수

발기인조합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 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 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주식의 청약과 배정
  ▶주식의 청약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발기인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납입기일이 아닌 청약기간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며, 이 청약증거금은 배정받으면 납입금액에 충당됨.


  ▶주식의 배정
    주식의 배정은 주식청약서에 정한 방법이 없으면 발기인이 청약의 순서, 청약주식수에 관계
없이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청약증거금 기준에 의하여 배정함.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및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하고,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된 주식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4.주식대금의 납입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 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 공개모집 설립시 주금납입 절차 >

1. 유가증권발행 등록/ 유가증권발행 신고 (주간사 대행)
  통상적으로 주간사(증권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 등록 및 유가증권신고를 대행.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주간사(인수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직접공모)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모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주식가치평가) 받아야 함 (설립법인)


2. 모집 공고(주간사 대행)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모집공고 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도 그 효력발생 시기를 밝히고 모집공고 가능.


3. 주 식 배 정(주간사 대행)
  모집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보통 증권사의 주식청약 예금을 통하여 주식을 배정


4. 주식대금 납입
  주금납입은행은 주식청약예금을 통하여 주금을 수령


5.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주금납입은행은 설립중인 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발기인 또는 이사가 청구)


< 실권주 발생시 처리절차 >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금납입은행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2주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인이 그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음.

 

5.변태설립사항의 조사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일, 설립중인 회사의 정관에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히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은 정관에 현물출자등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와 재산 인수의 사항과 그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 기관의 평가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음.
   
   
*검사인의 조사기간 및 수수료
  ▶ 검사인의 조사보고 소요기간은 통상 15일 이상 소요됨.


  ▶ 검사인의 조사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액의 3/2,000을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등의 평가 수수료는 통상 적으로 50만원 이내이며, 기술표준원의 평가수수료는 더욱 저렴함.
   


6.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 수령하고 이사 ·감사의 선임등을 결의한다.

 

①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감사의 선임
  - 발기인은 회사창립에 관한 사항인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과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실태를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 
  - 이사와 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


② 이사·감사·검사인의 조사·보고 수령
  - 검사인의 변태설립 사항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출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음. 정관이 변경시 공증이 없이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함. 
   
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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