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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

1)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체는 사업주체가 개인이므로 자본이나 경영책임을 개인 혼자서 지고 있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연인인 특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로 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는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고,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크게 높아지며 자본조달이 원활하게되고, 일정규모이상의 경우에는 세금도 절감이 된다.
 
2) 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은 개인기업이 가지는 단점과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법인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1.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크기와는 별로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명함보다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에 대하여 더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이나 영업활동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개인기업주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출자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한 증잔자 사채발행 등으로 일반공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3. 기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한 사람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속성 보장이 어렵지만, 법인 경우에는 출자자 개인 사정이 기업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하여 투자 자본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주주가 바뀌더라도 그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다.


4.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각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이 정하는 세율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이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다.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①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③ 이연자산의 종류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④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1. 법인 전환의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규모, 조직, 사업성격 장래발전성등 기업
  환경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할때에 법인전환유형을 결정할때는 법인설립시의 출자형태, 법인전환시의 조
  세지원 특혜여부 및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첫째)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으로는
    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32조)
    나. (세감면)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32조) 
    다.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특법제31조)등이 있고
  둘째) 조세지원을 받지않는 법인전환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③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 할때의 그 시기결정을 과세표준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부담이
  줄어드므로 매출액을 함께 검토해야하고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양도. 양수로 법인 전환후 2년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므로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시기 및 전환방법을 고려해야한다.

 

한편, 조특법상 제준비금(투자, 기술개발, 수출손실)등을 법인전환년도(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를 결정해야하고, 법인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시기를 함께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법인전환시기의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중에 업무편의상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편리하고 연도말이 아닌 연도중에 잡는것이 유리하다.

 

2. 법인결정의 의사결정상 유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개인 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1년이상이 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인전환시기를 정해야 세금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업무가 편리하게 된다.


① 이월결손금 소멸이후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5년간 그후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인전환시기를 결정해야 절세를 기할 수 있게 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의 일시환입 감안
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등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준비금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시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법인전환하는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준비금의 설정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의를 요한다.


③ 영업 및 자금상황 감안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시기를 택하되, 자금수지상 기업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예측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업이 영업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을 경우라든지, 자금상의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업상황이 안정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④ 업무가 편리한 시기 선택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도말은 통상 바쁜 시기이므로 연도중이 편리하고,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가 있다.

# 가이드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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