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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기업 설립
(의무신고사항_2)

4) 국민연금 의무가입
 

1.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의무신고 대상은 아니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 당연적용 사업장(의무가입 사업장) 
    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임의적용 사업장(임의가입 사업장) 
  18세이상 60세미만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2.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3월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말한다.
즉, 회사(기업)가 고용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이사등 상근임원 및 종업원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입 희망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이다.
국민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자 
따라서, 실험실 창업기업의 대표자(국.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 사립대학의 교수연구원)는 가입대상이 아님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회사의 비상임 이사 
-외국인 산업연수생인,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불법취업근로자) 

창업시점 또는 창업이후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될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자(사업주)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종업원등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의무신고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창업자)는 향후에 유능한 근로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과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국민연금 신고

창업시점 또는 창업이후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될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창업자(사업주)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종업원등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임의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의무신고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창업자)는 향후에 유능한 근로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과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국민연금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휴폐업등 사업장 탈퇴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국민연금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서(일반양식)  
    
국민연금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신청서(4대보험공통양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신고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 


* 신고기한은 신고사항(신고사유)이 발생된 날(日)이 속하는 달(月)의 다음달 7일까지

 

<신고기관>
-신고기관 : 국민연금관린공단 지점

사업주는 임원 및 근로자의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동법시행규칙 제11조)하고,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6조) 하여야 한다.


⊙ 2003. 7. 1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2003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된다. 다만 2003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사업장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한다),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중점가입대상
2004. 7월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사업장
2006. 1월 : 그 외의 모든 사업장

※세부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하세요.


5) 건강보험 의무가입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와 그 사용자(창업자)는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공포(2000.12.29 )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種別)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함 


  ▶ 상시근로자(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일용근로자 및 2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그 때부터 가입하여야 함)
      ※ 2001.7.1부터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만 제외
    -비상근고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2. 국민건강보험 신고
사업자(창업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사업장 적용·변경 통보서] 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 신고요령

1)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변경통보서 1부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⑤ 최근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1부
⑥ 사업장 현황 1부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자체건물 보유시)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2)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 입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자격상실(변동) 사유와 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퇴직 등)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된 때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퇴사일)의 다음 날이며,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 되어도 상실일자는 퇴사일의 다음 날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1부
② 건강보험증
③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사본
④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피부양자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 구비서류에 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피부양자의 자격인정 기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④ 형제·자매 등


※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참조

 

5)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고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건강보험증(추가 발급 건강보험증, 해당자에 한함)
③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비 청구자, 해당자에 한함)

* 2003. 7. 1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확대
  -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된다.
  - 또한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 받게 되어 다른 근로
  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점가입 대상]
- 2003. 7월 : 법인 및 근로자 4인이상 사업장
- 2004. 7월 : 근로자 2인이상 사업장
- 2005. 7월 : 그 외 모든 사업장

 

가입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6)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당연적용사업장이라함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 당연적용사업장 예시 농업, 수렵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금융 및 보험업(98.7.1 신규 적용),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회원단체 제외)

 

임의적용 사업장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임의적용사업장이라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1.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

2.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선원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1의 벌목업, 6의 건설공사 제외)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인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공사 
7. 1~6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며 이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8.1.1부터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중 노동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로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그러나 당연적용사업장이 사업규모, 사업종류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사업에서 임의적용사업이 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그 날부터 임의가입의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성립(의제가입사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1. 보험관계 성립신고
  1) 당연적용 사업장 
    - 성 립 일 :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당연적용사업장 혹은 규모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일반양식)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1부  


 2) 임의적용 사업장 
   - 성 립 일 :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일
   - 제출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신청서(일반양식)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신청서(4대보험공통양식) 1부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2. 보험관계 소멸신고 
  1. 사 유 : 사업의 폐지.종료 
  2. 소 멸 일 :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3. 제출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일반양식)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1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선납주의 원칙이므로 연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도 초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확정보험료에 의하여 초과납부액은 반환하고, 차액은 그다음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는 등 개산보험료를 확정·정산한다.

 

3. 개산보험료

 1) 보험료산정 : 1년간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2) 납 부 :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국고수
    납대리점(은행)에 자진납부(년 4회 분할납부 가능)  
 3) 임의적용 사업장
  - 보험료 산정시,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의 70/100 ∼ 130/100 이내인 경우, 전년도 임금총액 으
  로 개산보험료를 정산
 
- 보험료 분할납부는 일정요건(개산보험료금액 40만원이상, 6월 30일이전에 보험관계 성립)에만 허
  되고, 연도중에 창업등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2∼3회로 조정 
  
4. 증가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 신고·납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날이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증가개산보험료와 기납부액의 차액을 납부
 
5. 확정보험료
  1) 보험료 산정 : 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2) 보고 :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 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보험연도중에소
    멸한경우소멸일로부터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3) 정산 · 납부 : 초과 납부액은 반환 혹은 충당 가능하고, 부족한납부액은추가납부하여야 함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보험료(최고 3년간)를 소급 징수함은 물론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금급여액의 50%를 징수하며,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액의 5%를 징수하는 불이익이 있다.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하세요.
 
7) 취업규칙 신고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6조) 
- 始業·終業의 時刻,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業務상과 業務외의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직제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자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업자는 상기내용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의견수렴후, 취업규칙신고서에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신고 서류(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취업규칙신고서
- 취업규칙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취업규칙 신고절차 >
① 취업규칙을 작성 (사업자)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을 반할 수 없음 
② 근로자 의견 수렴 (사업자)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수렴
③ 취업규칙 신고 (사업자)
  * 신고서류 :  취업규칙(변경)신고서 
  * 첨부서류 : 취업규칙,근로자의 의견수렴 입증자료
 

사업자는 신고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취업규칙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취업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변경신고 서류(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업규칙(변경)신고서 
- 취업규칙(변경신고인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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