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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기업 설립
(의무신고사항_1)

1) 의무신고사항의 개요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할 사항이 있다.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설립후 필요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항중 유리한 것이 있다. 즉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신고를 하면 신고후 벤처기업 확인, 조세감면, 병역특례연구요원 공급등 각종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설립후 미리 무역업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1.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자명부 작성·비치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을 기재한 [근로자명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에 기입할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임금대장 작성·비치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등을 기재한 [임금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시마다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별지 제25호 서식)와 임금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3)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1.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즉,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일반양식)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일반양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 고용보험 적용 대상사업(고용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되나, 근로자수가 4인이하인 사업장중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개인이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 및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2.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 등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을 말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세개의 사업중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된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1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최초 고용일로부터 세가지 사업이 적용된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나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경우에는 주간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야간학생이나 방송대생·휴학생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적용대상이며, 국내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3.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고용보험법제8조)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2. 65세 이상인자
3.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1주간 소정의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4. 일용근로자(1월 미만인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외국인 근로자(다만, 외국인 근로자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
  하는 자 및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고용보험 신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을 말한다. 즉,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창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정기한내에 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 될수록 연체료와 가산금이 가중된다.

★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자는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근로자의 신규 고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

 

1.신고시기 :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2.신고내용 :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에 한함)
3.제출서류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일반양식)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6.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1. 신고시기 : 보험관계가 소멸(사업의 폐지·종료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제출서류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일반양식)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7.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및시행규칙 제12조)

 

1. 신고시기 : 신규채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한 경우 또는 퇴사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한 경우 취득일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제출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일반양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일반양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4대보험공통양식)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반양식과 4대보험공통양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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