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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기업 설립
(설립절차)

개인기업 설립 절차

1) 사업아이템 선정

1. 사업아이템 선정
창업자는 사업아이템 선정을 시작으로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의 길을 걷게된다. 사업아이템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업자가 '어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터넷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유전공학을 전공한 창업자가 바이오분야가 아닌 인터넷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실패로 걸어가는 길이다. 이와같이 사업아이템 선정에 있어 현재의 유행과 추세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성공의 지름길은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봐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일이다.

사업아이템 선정의 기본원칙


-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경험이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실패의 위험이 적은가?
-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웃소싱이 가능한가 ?
- 대기업이 참여하기 곤란한가 ?
- 자기자본 규모에 적당한가 ?
- 수요와 시장성이 충분한지 또는 1~2년 내에 수요가 형성될 수 있는가 ?
-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수익성은 높은가 ?
-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분야인가 ?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사업아이템 선정시 기본적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을 하되 창업자 스스로 판단하면 실패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의 종사자가 있으면 필히 면담을 하거나 인터넷, 전문잡지, 신문등을 통하여 정보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이템 선정의 기본순서는 다음과 같다.

아이템 선정의 기본순서


-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 기존기업, 체험자 또는 종사자의 면담
- 사업아이템에 대한 구체적 정보수집 및 정밀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
- 최적 사업아이템 선정

 

아이템 선정은 창업자의 자금동원 능력과 비례한다. 현실적으로 창업자는 자금동원 능력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설치하여 생산을 하는 사업은 자본이 드는 사업이지만,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전담하면서 기존 공장에 발주하는 사업은 그다지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 최근 벤처기업들중에는 이런 연구개발형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창업자는 자금동원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 창업자는 처음부터 공장을 짓는 등 사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없다. 최근 아웃소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된다. 사업가는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와 캐릭터를 부여하고 외주를 통하여 생산하고 직접판매를 담당하므로써 성공을 한층 앞당기는 것이다. 만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제1일의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은 누구나 뛰어들기 쉬우므로 그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한다.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살펴보자. 인터넷에서 각종 아이템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30%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대표적인 미래형 지식산업이다. 이 분야는 아이디어가 가미된 무형의 상품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최근의 히트상품은 품질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가미된 디자인, 분위기가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든 산업에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그 성공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중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 즉 정보가 팔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반화된 정보통신서비스산업중의 하나가 부동산의 정보가 있으며, 그 다음이 다이렉트 메일 사업이다. 전문가 즉 세무사의 명단, 고액 소득자의 명단, 심지어는 전국 골프 회원의 명단에 이르기까지, 상품 판매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의 머리 수대로 1인당 얼마라는 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다품종소량생산산업
최근에는 대량 생산보다 소량 생산에 인기가 집중하게 되었다. 자동차, 철강같은 공업제품은 대량 생산이 유리하나 과자나 음식점의 요리, 패션, 액세서리등 취미와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대량생산이 오히려 인기를 끌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분야는 캐릭터가 생명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는 대기업은 엄두도 못내는 분야로서, 최근 다양화 시대의 경향을 이루고 있어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의 기회가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분야는 생산원가가 얼마 먹혔느냐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끌 수 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한다.

 

연구개발산업
전문지식과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이다. 즉 창업자는 기획과 판매를 담당하고, 생산은 기존기업에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가미된 캐릭터가 생명인 산업이다. 창업자는 기획, 기업은 생산, 판매는 유통업체와 협약등을 통해 진출가능한 분야다.

 

기타산업분야
적은 비용으로 창업가능한 기타 분야로서 게임기 개발등의 영상·콘텐츠산업, 산후조리도우미 관리·제공등 가사대체서비스산업등도 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산업정보에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부가된다면 획기적일 수 있다.


2. 사업타탕성분석
최근『아이디어는 돈이다』라는 말이 매스컴을 통하여 수없이 흘러 나온다. 이것은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다.
아이디어는 아직 돈이 아니다. 아이디어가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중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사업타당성 조사이다. 대부분 창업자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주관적으로 유리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대부분 실패하는 사례이다.
창업자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사를 소홀히 한다면 창업자는이 사업에서 100% 실패할 수 있다.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판단하되, 다시한번 재검토의 과정을 필히 거쳐야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알아보자.

 

면담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의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시발점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의도하는 사업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듣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비판적인 견해와 낙관적인 견해 모두가 유용한 것들이 될 수 있다. 면담대상은 가족, 친구, 학교시절의 은사, 관공서, 관련업종 협회 및 단체, 컨설팅회사와 동종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미래의 고객, 여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관공서, 관련 단체 및 협회에는 전화를 과감히 해도 된다. 창업자 당신이 그들의 고객이니까. 또한,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감히 방문해도 된다. 당신은 그들의 수요자이며 고객이니까.

 

경험
면담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갖추어지면 동종 업종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 또는 견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현장경험을 쌓으며 사업의 노하우(know-how), 자신의 적응력 등에 대한 검토도 하여야 한다.

 

간행물 및 인터넷
정부의 보고서, 협회의 간행물, 창업유관기관의 간행물, 관계 전문잡지, 사업성 분석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되, 최근 인터넷에 각종 정보과 수록되어 서비스 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후 사업타당성 조사도 중요하다.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추정 손익계산서란 창업자가 사업아이템에 대하여 미래의 수익과 손익을 미리분석하는 계산서로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최대한 지출비용을 줄일수 있다.

 

< 추정 손익계산서 >
누구나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월 매출액과 이익을 추정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것을 3개년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머리속에서 생각하는게 아니고 숫자로서 손익계산서 양식에 쓴다는 것은 곤란할는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한번 해 보라. 그래야만불확실성을 약간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 순화시킨 년간 손익계산서>


< 단순화시킨 분기별 추정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 수립


1. 사업규모 결정

사업규모는 창업자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자기자금의 1/2규모 정도로 시작한다면 예상치 않은 자금수요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은 자금규모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사업규모는 주변환경에 맞추어야 한다.
예를들면, 편의점 같은 소매업의 경우는 "점포입지"가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빚을 얻어 좋을 입지를 잡은 창업자는 빚을 다 갚고 돈을 버는데 반하여, 점포입지가 나쁜 곳은 자기자금만 갖고 출발한 사람도 영업부진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 사업규모 결정요소
1.기업적 요소 : 적어도 같은 업종의 기존회사보다는 더 좋은 시설과 인력을 확보
2.경영자적 요소 : 색다른 경영비법을 갖고 경영에 임해야만 경쟁에서 승리

 

나. 사업규모 결정과정별 고려사항
1.창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자금조달 규모가 결국은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현명한 창업자라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사업규모를 자기자금 조달능력의 2분의 1 의 규모로 축소하여야 모든 상황에 대처할수 있음

2.업종에 따른 사업규모 와 동종 업계의 평균자본규모 파악
창업과 관련된 사업분야는 산업분류표상 크게 나누어 제조업, 광업, 건설.운수.창고.·통신업,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업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가장 큰 규모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적은 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다. 무엇보다도 사업규모 결정에 있어 경쟁회사를 정확히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유리함  

3.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과 상품을 고려
제조업이라도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한 설비산업인 경우와 좁은 공간에 기계 몇 대만 설치하고서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음

 

2.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의 구성에 따라 기업의 이익 창출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창업멤버 구성시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창업멤버와 회사조직은 간편하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직구성시 작은 조직이 비용부담이 적고 의사결정 등 추진력이 높다.


둘째, 업종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창업회사의 조직은 일반적인 회사조직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해당 업종에 맞는 특색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동업시는 상호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동업을 피하되 동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조건을 정확히 제시하여 합의가 된 후에 창업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업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 뿐만 아니라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집합체이므로 상호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기업형태의 결정

회사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창업자 개인의 취향문제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외형이 커지면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을 창업할 생각이면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사업계획서 작성

1.사업계획서란?


- 사업자의 창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사업성공의 교과서가 되며 계획창업을 가능케하여 창업기간을 단축시켜준다.
- 사업에 대한 청사진으로 동업자,투자자, 금융기관,주요 매출처 등의 설득자료로 활용된다.

 

2.용도


- 사업에대한 청사진
- 동업자나 출자자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 매입처, 매출처, 기타 개업에 관한 협조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함

 

3.작성요령
설득력을 갖기위해서는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함
잠재적인 문제점 및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


- 종업원 확보
- 강력한 경쟁자나 대체품의 출현
- 급격한 가격인상
- 품질에 관한 문제제기 가능성

 

4.작성 순서


①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따라 기본방향 설정
②사용목적에 따라 소정양식이 있는지 검토
③작성계획수립(보통 일정기간내 작성이 요구된다)
④필요한 자료수집 및 첨부서류 준비
⑤사업계획서 형식 결정
⑥사업계획서의 작성
⑦편집 및 제출

 

5.사업계획서 작성 기본사항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1.제출문
·회사명
·작성자 및 제출자 인적사항

 

2.목차

 

3.요약문
·당사업의 개념 및 배경
·구상제품 또는 사업아이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시대,시기적 분위기 및 기회
·경재우위전략
·수익성
·성장가능성과 향후 발전가능성
·사회적 공헌 여부 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4.기업 및 산업
·기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배경

 

5.목표제품
·제품개요 - 목표시장 - 시장규모 및 성장추세
·경쟁업체 및 경쟁우위 - 시장진입 및 성장전략
·예상 시장점유율 및 예상 매출 규모 - 수익잠재력 : 예상 매출에 따른 기대수익
·기술인력 및 개발계획 - 차기아이템

 

6.마케팅계획
·전반적인 마케팅전략 - 경쟁우위전략 - 가격정책 - 판매전술 - 광고 및 서비스계획

 

7.생산계획
생산전략-원자재수급계획-설비 및 필요기자재-운영주기-공장입지-법적규제사항-협력업체현황

 

8.채산성분석
·예상수익 - 생산비용 - 비용구조 - 손익분기

 

9.위험도 및 특수고려 사항
단일부품의 한계 - 가격경쟁력의 한계 - 부품조달 문제
예상되는 한계성에 따른 위험도 및 고려사항과 대책

 

10.재무계획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 추정현금흐름표
자금조달계획

 

11.창업팀 구성
<조직도> <경영능력 > <인사정책 및 계획> <외부자문 및 지원인력>

 

12.사업추진일정

 

13.투자조건
조달자금규모 - 투자요청 내역 및 투자조건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1.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의 이력사항
개업할 사업과 관련된 경력사항

 

2.사업의 개요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
업태 및 운영계획에 대한 개요
상권의 특성과 경쟁상대의 특징
자기업소의 개업 타당성 및 강점

 

3.사업장 사항
사업장의 입지 - 점포확보 계획

 

4.사업형태
사업의 형태(개인, 법인) - 법인인 경우 출자자와 비율

 

5.판매계획
판매예상액 - 판매방식

 

6.매입계획
매입할 상품의 종류 및 매입액
매입처 일람표
매입방법 및 조건

 

7.운전자금 수지계획
운전자금의 조달과 운용계획

 

8.손익계획
수익과 비용계산에 관한 사항
추정손익계산서

 

9.개업자금계획
개업자금의 소요
조달 및 운용에관한 사항

3) 인허가 취득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록 및 신고를 득해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종은 미리 당해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4)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1. 사업자등록 관련사항

*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기본상식


1)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같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사업개시일이란 사업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제조업) 또는 광물의채취·채광을 개시한 날(광업)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기타사업)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하고, 민원봉사실 에서는신청서를 선별하여 외판업, 중기, 화물, 용달,택시사업자와 대리,중개 주선업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발급한다.


-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 민원봉사실에서우송 또는 직접 교부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 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거래시마다 표시하며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2)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등록을 할 수 있음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도 하게 된다.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3)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차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차장 관할 세무서에하차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 을 개설하는 경우나 임시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경우로서 사업 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여러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 기초 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가공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 국민 후생 용역 : 의료보건용역,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등의 교육용역,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문화관련 재화 및용역 : 도서·신문·잡지·방송,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공동계약서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세무서 에서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된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 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③ 사업자등록을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됨
사업자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번호에 의하여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되어 불리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가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사업자 유형별 구분>

 구분

 적 용 기 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 반
과세자

 -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 이
    상인 사업자

 

 간 이
과세자

 -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 이
    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1천 2
    백만원 미만인사업자
  -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 미
    만인 사업자

 -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도정·제분업.양
    복, 양장, 양화점 제외)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소매업포함)
  - 광업, 부동산매매업
  -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 업종
    의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에 소재

 과 세
특례자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1천
    2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건설업, 음식업(간이음식점 제외) 숙박
    업(하숙업 제외)
  - 통신업,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특
    별시, 광역시 및시지역에 소재)


5) 사업 개시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국민연금·의료보험·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신고 등의 신고 절차를 하여야 한다.

 

* 자세한 기타신고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의무신고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신고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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