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 

지원형태 

고용유지 휴업 / 휴직 / 무급휴업휴직 3가지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21년부터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지원요건이 변경되어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자만 해당됩니다. 단,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피보험 가입기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했는데요. ① 파견·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1일 한도 6만 6천 원

- 휴업,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1년 중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결정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경우

-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 절차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보험 www.ei.go.kr 신청)

② 심사위원회 개최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후 심의결과 통보

③ 사업주에게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④ 지원금 매월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⑤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 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 실시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