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신혼부부에만 한정이던 취득세 감면도 개정됐습니다. 이번 매거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의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기준)

▶ 공공 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은 필수며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년 7월 10일 이후 민영주택 맞벌이 최대 140%까지 인정

▶ 자산 보유기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해당) → 공시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 기준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 (2대 이상의 경우 높은 차량 기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 비율

국민주택 (기존) 20% → 25%

85㎡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설

주택별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를 유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시켜 소득 수준 완화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0년 3월 ~ 2021년 2월 적용

적용시기

입법예고 기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

실제 적용은 20년 9월 개정ㆍ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및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 이하)

민간사업주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20%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30%

위의 사업주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30%

* 국민임대주택 제외

공급 요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혼인 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결혼 이전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라면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순위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

*단,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 우선 공급을 하는 경우 적용 안됨.

2. 자녀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매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었던 감면 정책이 미혼이나 중년 부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가 주택의 경우 100%의 면제를 받도록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소득요건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면적 제한 규정 없음

- 주택 가격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이하

감면 혜택

부담부증여 제외한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 감면 기한

7월 10일 ~ 2021년 12월 31일 (연장 여부 미결정)

▶ 취득 환급 신청 기간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 필수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시작

*이 기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기간 3년 미만 내에 매각, 증여, 임대의 경우 추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