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무급휴가, 유급휴가 등 다양한 고용조치를 하면서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참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고, 사업장에서도 매월 부담하는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코로나 4대보험 감면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건강보험 감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경감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5월 총 3개월간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대구,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50% 감면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30% 부과됩니다. 

단, 모든 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경감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 등에 한해 경감됩니다.

기존 다른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 경감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건강보험료도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당월 산정보험료가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신청 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 및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국민연금 납부 유예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예외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 예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까지 납부 유예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별도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 대상 :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 적용기간 : 2020년 3월~6월분 중 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내방, 우편, 팩스 신청( 홈페이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양식 다운로드)

- 납부 유예 사유 :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코로나 고용보험 납부 유예 (산재보험 포함)

30인 미만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중 신청자에 한함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납부 유예 신청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고용 및 산재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만 유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고용,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및 특고사업장(산재보험)

- 지원기간 : 2020년 3~5월분 (3개월)

- 신청방법 : 2020년 5월 11일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납부기간 3개월 연장 (건설벌목업은 5월 15일까지)

코로나 산재보험 감면

30인 미만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에 한해 보험료가 30% 감면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따로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경감 조치 취해져 부과되는 고지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 지원내용 : 해당 월분 산재보험료 30% 감면

- 지원기간 : 2020년 3~8월분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