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라면 살펴봐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고 신고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반영해야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 해보다 240원 인상된 8,59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며 최저 연봉 수준은 2154만 372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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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적용

- 계도기간 최장 1년 6개월

주 52시간 제도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에 연장 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최대 12시간을 더하여 주 최대 52시간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등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1년씩 주어졌지만 기업 규모별로 3~6개월 계도기간이 추가되어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게 됩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길어진 계도기간을 이용하여 주 52시간 제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 민간기업 근로자도 연차 차감없이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

 

법정 공휴일은 학교, 공공기관 등 관공서에서만 적용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으로 확대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5/1)뿐이었는데요. 설날이나 추석에 쉬려고 하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근로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에 민간기업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어 연차 대체 및 차감없이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휴가 돌봄 대상 확대

- 가족돌봄휴가 연 최대 10일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미허용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가족돌봄휴직신청서>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해당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과 휴가로,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실시되고 있는 기존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경우, 해당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을 경우 허용을 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신청서>
 

가족돌봄휴직와 더불어 2020년부터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을 해야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신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으며, 해당 휴가 및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 최장 10일이며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되고, 이 때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을 위한 돌봄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 외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제외)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불필요한 이직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주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2020년부터는 근로자는 가족돌봄을 포함하여 본인 건강관리, 은퇴준비, 학업 등으로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최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생애 주기별 수요에 따른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제도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2년 범위 내에 단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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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