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고 있는 취업난, 높은 물가와 낮은 금리, 불안정한 주거환경 등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2030 청년층의 경우 현재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일 많고 보수는 적은 중소기업보다 일 많아도 보수는 많이주는 대기업 또는 안정적인 공기업 등을 선호하는 구직자가 많아지면서 기업간의 인력 차이도 극심해지는 등 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과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합니다. 지난해 '2018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직자들이 대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 및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분들! 함께 근로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이 소식 널리 알려주세요~!

왜 중소기업일까? 

많은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아시다시피 낮은 연봉과 급여입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일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경우 회사 인근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찾아야하는데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전세보증금과 같은 큰 목돈 마련이 어렵죠. 그렇다보니 낮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적은 급여에 월세 포함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생활비를 빼면 남는게 없습니다. 혹은 겨우 회사 인근에 자취방을 마련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 또는 월세 인상을 피하기란 쉽지 않죠.

결국에는 높은 급여를 주는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게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져 근무 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주거부담을 덜어주어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낮은 금리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의 대출상품입니다.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책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대출 대상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출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중소, 중견기업 재직중인 자

② 만 34세 이하 (병역 의무를 마친경우 만 39세 이하)

③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연소득 500

0만원 이하/순자산가액 2.8억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금리 및 대출 기간, 한도 그리고 담보에 대해

시중 은행 또는 다른 정책보다 낮은 금리인 연 1.2%가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2년까지 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4년이 넘을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정책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임대 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 100%까지 보증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 80%까지 보증됩니다. 단, 보증료가 부담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해당 정책을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은행에서 대출 한도 및 신용 확인을 위한 서류, 대출 승인을 위한 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다양합니다. 각각 발급처별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두었으니 참고하여 빠트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모두 회사 직인 필수

② 부동산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납부), 등기부등본, 임대인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수)

③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 대출 신청시 보증금의 5%를 지불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가능

- 기존 은행 전세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대환, 갈아타려고 할 때 기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신청 가능

-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대출 한도 확인 후 집을 구하는 것이 좋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지참)

- 전세자금 대출 100%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100% 대출로 가능한 집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 대출 심사 탈락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음

②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라면 '주택특별공급' 이용하세요!  

청년이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분들도 활용하면 좋은 정책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인데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하는 등 신청 절차가 어려웠는데요. 

2019년 10월 14일부터 중소기 인력지원사업 종합사이트인 '산학인 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학인 시스템에 올라오는 각 사업공고 내용을 조회한 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분야별 증빙서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등)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청년 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자도 누릴 수 있는 주거 혜택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