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집을 계약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으러 나온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거래 당사자로 나오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계약 시 본인확인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위임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이란?

 위임장이란, 위임자가 선정한 특정인에게 어떤 직위나 권력 등을 위임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자신이 직접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는데요. 위임장은 쉽게 말해 권한을 양도받은 증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언제 쓰는 걸까?

 위임장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성격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위임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거래, 등기 소송, 은행 거래, 공사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매매에 관련하여 법정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위임장 용도를 따로 작성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범위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위임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비즈폼 위임장 다운로드 ▼

(각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거래에 있어 위임장이 왜 중요한 걸까?

 위임장은 본인과 대리인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위임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장이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대리인 선정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당초 위임장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임인은 추후 대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리인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 선정 및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지 등의 내용이 적힌 위임장의 작성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임장의 작성방법

 위임장에 기재되는 필수 정보는 제목, 위임인의 인적사항,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사항, 날자, 인감 날인 등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위임장의 세부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

ㆍ 위임장 내용 구체화

 표준 위임장은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 취지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가능하면 구체화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위임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ㆍ위임자의 도장

 위임장은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한 후에는 도장이나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ㆍ 인감증명서의 첨부

 위임장을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더라도 다른 이가 보았을 때 위임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매용으로는 발급 후 1개월, 임대차용으로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교부일을 확인하여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인감증명서는 사용 용도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이 처음이라 어렵다면?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와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 위임장. 차후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여하려는 권한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위임장 작성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텐데요.

 위임장 작성이 처음이라 어렵다면 비즈폼 전문파트너 이창연 변호사가 직접 해설한 위임장 전문가 가이드북을 다운받아보세요! 법률 전문가가 위임장에 대해 직접 해설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위임장 전문가 가이드북 다운로드 ▼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변호사 해설] 위임자 전문가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