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를 기억하시나요? 2015년 12월부터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택 개발사업이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조했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기도 했고 재정부담 절감이나 유휴부지 활용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건설사 특혜 몰아 주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서 2017년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뉴스테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매해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이 또한 넘쳐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월세의 주거형태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을 사려고 해도 구입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환경의 빈부격차만 커져만 갔는데요. 

기존의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더해 ‘공공지원 민간주택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해당 주택사업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정책지원계층에게도 특별 공급되어 새로워진 민간임대주택으로 국민의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들의 주거 고민을 줄여주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 v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존 뉴스테이 정책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였고, 뉴스테이 주택의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어 너무 비싸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있어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을 위한 혜택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제공되기도 했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달라졌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주택과 청년주택으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주택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그 후 잔여주택에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합니다. 청년주택의 경우 주거지원계층에게 제공되는데요. 만 19~39세 미만의 청년 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수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나?

해당 주거정책 사업은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심이나 도시 외각 등 다양한 곳에 입지를 두는 것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중점으로 공급됩니다. 

부산 연산, 고양 삼송, 서울 신촌, 대전 문화, 광주 금남 등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의 역세권에 공급되며 2018년 하순부터 12개 지구에 7,732호 규모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며,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또한 기존 뉴스테이 단지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청방법

해당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은 각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신청을 해야하며, 특별공급이나 인터넷 취약계층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불가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해야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네이버 블로그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housing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