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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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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의 지자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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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서 거주지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쉴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고 관리하며 도로를 정비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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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공공재들도 비용이 있어야 서비스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로부터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체단체는 해당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를 통틀어 지방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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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는 지자체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가 있으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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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동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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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목과 과세객체,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기타 부과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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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의 지자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며 도세는 시·군세보다 우선해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 이외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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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온라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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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 중 지방세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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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가능)을 한 뒤, 마련 되어있는 서식을 작성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 지방세납세증명서 #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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