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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부당이득

[질문]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까?

[답변]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잘못된 급부이득의 조정은 급부의 기초가 되었던 계약의 원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7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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