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질문]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까?
[답변]甲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잘못된 급부이득의 조정은 급부의 기초가 되었던 계약의 원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741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