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41조 ]
 |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
|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