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C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D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D는 A의 말만 믿고 직접 B의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뒤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A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C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의 보험금지급은 정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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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의 경우처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B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상법 제731조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C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A는 보험모집인 D의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라 C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의 경우처럼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C보험회사는 A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58조에선 보험사업자는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위의 사안에선 보험모집인 D는 피보험자인 B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로 됨을 설명하여 B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D는 A의 말만 믿고 직접 B의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이런 보험모집인 D의 과실로 인해 보험계약자 A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험모집인 D의 과실로 인한 A의 손해에 대해선 상법 제158조에 따라 C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A는 C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731조, 보험업법 제1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