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써왔던 대부분의 비법정게량단위의 사용 금지됩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올바른 단위사용법을 익혀 작은 실수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 단속범위

현재(2007.06.28) 공고된바에 따르면 보든 비법정계량단위를 단속하지 않고

일단, "평", "돈" 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단속.

(평은 ㎡, 돈은 g으로 표기)

또한, 기본적으로 단속은 7월1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때문에

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부동산, 아파트 등의 평 단위 표기법

장기적으로는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  적어도 2010년까지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나란히 병기하지 않는 한 평형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0평형 아파트라면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지에 100㎡로 표기하도록 하되 광고지 아랫부분 등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됩니다"는 문구나 환산 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우선 적발되면 `비법정 계량단위를 30일 이내에 바꿔 달라`는 내용의 지도장을 발부한 뒤,

30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이 나갑니다.

여기서도 30일까지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과태료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적으면 25만원, 많으면 75만원까지도 부과가능.

◎ 단위환산표

[관련서식]

​법정계량단위 환산표(자동계산) 무료 다운로드 

> 값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정계량단위로 환산

※ 참고: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