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과 노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 

2025년보다 2.9%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포함 여부

▶ 산입 X :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유류지원금/식비

▶ 산입 O :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최저임금제도 적용 범위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포함)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