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실확인서


요약
법원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입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법원 내용에 관련한 사람의 성명, 확인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내용

내용
법원 사실 확인서는 법원과 관련된 내용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이다.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 확인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납품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되며, 일단 발급이 될 경우 공증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서이다.
사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 또는 인구인의 보증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 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건축물 관리 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작성팁
- 법원 사실 확인서에 갑에 해당되는 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을에 해당되는 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갑은 을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적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비즈폼에서 [ 법원사실확인서 ] 양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