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확인서


요약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소유자, 신청 내용, 용도, 처리기간

내용
무허가 건물 확인서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해당 회사 또는 개인의 기재 사항과 상대방의 기입 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문서로, 작성 시에는 해당되는 인원과 확인하는 인원의 명칭과 함께 도장 등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확인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된다.
확인서를 발급하면 공증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보증인의 보증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하기도 한다.

작성팁
- 무허가 건물 확인서에 발급의 번호와 처리의 기간과 소유자의 정보를 기입한다.
- 소유자의 정보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 신청 내용으로 주소와 건물의 평수와 가옥의 구조와 건물의 번호와 대지의 구분과 현지개량사업 지구 여부 등을 적어 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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