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확인서


요약
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구조, 용도, 면적, 확인 내용, 계약 날짜

내용
무상 확인서는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의 무상임대를 확인하는 확인서 서식이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정되며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가 있으나 작성 방법은 유사하다.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물을 표시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작성팁
- 무상 확인서에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조와 그 용도와 부동산의 면적을 기입하도록 한다.
- 위 부동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상 임대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 계약 날짜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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