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기준적합확인서
요약
기술의 기준이 적합하다는 확인을 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의 신상, 제공역무의 종류, 사업구역, 적합 확인번호
내용
기술기준 적합 확인서는 방송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이 적합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기업 혹은 개인 간의 사실 내용에서 필요에 의해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확인서는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 쓸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확인서는 발급이 될 경우 공증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호 간의 이해관계 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서이다.
작성팁
- 기술기준 적합 확인서에 신청인의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소재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제공역무의 종류와 최대 용량과 사업구역과 설치의 장소와 적합 확인 번호와 적합 확인일자 등을 적고 날인을 하여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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