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요약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차장(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신청인과의 관계), 과태료 처분내역(위반일시, 과태료금액, 위반장소, 처분 사유, 최초고지서 수령일, 고지 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내용
위반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 과태료라 하는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되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과태료 이의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 사항, 과태료 처분 내역,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 받은 일로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작성팁
- 과태료 이의 신청서 작성 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를 타당성 있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과태료 이의 제기가 적법하다면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별도의 행정 취소 처분이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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