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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의 Q&A [차용증]차용증을 분실하였을시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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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받은 내역등)만 확보

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 고소장 # 가이드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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