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인계약서


요약
부동산 등기 이전에 따른 검인을 증명하기 위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의 표시, 약정내용, 특약사항, 계약일자, 매매 당사자 표시, 신청인의 표시

내용
검인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인 경우 부동산의 실 거래가격을 기록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청장의 검인이 날인된 문서를 말한다. 등기 원인이 매매이거나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거래 질서를 확립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부동산 실 거래가격을 토대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나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법무사가 해당되며 반드시 계약 신청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검인 신청 문서는 부동산 계약서나 등기원인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또는 조서가 제출되며 원본과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검인 신청이 완료되고 관할 청장의 검인 문서가 교부되며 검인 계약서의 사본은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용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검인을 날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978년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된 법안으로 시행이 보류되다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88년 법률 규정이 공포되고 당해 10월에 시행이 되었다.

작성팁
-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을 기록한다.
-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내용을 기록하고 실제 매매 대금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 계약 내용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따로 표시한다.
- 매매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검인을 신청하는 신청인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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