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고소장


요약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때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작성일자

내용
직무유기죄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작성팁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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