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고소장


요약
상표법을 위반함에 있어서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해자, 고소사실, 작성일자

내용
상표법을 위반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고발 이유에는 피고발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발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작성팁
- 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발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발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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