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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고소장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작성 일자, 고소인 인감 날인

내용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고소장은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고소권자가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문서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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