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요약
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를 통지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수신, 제목, 조회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조회목적, 조회요청범위, 주소, 조회결과, 연번, 입건일자, 입건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비고.

내용
특정한 인물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결과가 기재되어있는 문서이다.
범죄 경력 회보서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를 할 수 있다.

작성팁
- 합법적으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 경력자료나 수사 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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